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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 조규홍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협의 중"
...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조 장관에게 최근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
2023.10.12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김선 -
신원식·유인촌 임명장 수여한 尹… '청문회 퇴장' 김행은 임명 고민
...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인사청문 기한은 지난 5일부로 종료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직 국회에 김 ...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김행랑방지법)을 발의하며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
2023.10.11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흉악범 얼굴' 마스크 등으로 못 가린다
...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박 위원장은 “최근 묻지만 흉악범죄가 ...
2023.10.06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주체 늘려 지역 창업생태계 만든다
... 대학을 기반으로 기술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술지주회사제도는 ...
2023.10.05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 -
비리로 감옥 간 의원에 월급 주는 국회… 서울시는 "구금·징계 시의원 의정비 못준다"
...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서울시의원이 ... 활동 중인 김춘곤 시의원(국민의힘·강서4)의 대표발의로 일부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춘곤 시의원 ...
2023.10.04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건설업계 부실공사 원인…6년간 970건 '무등록하도급'
... 하도급 근절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허영 ...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이 ...
2023.10.03 대전충청세종 > 강원 > 김정원 -
정우택 국회부의장 발의, '국가철도공단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
2023.09.2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8년 시한부 '영농형 태양광'… '농지법 개정' 지지부진
... 윤준병 의원이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수차례 발의에도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는 농지 훼손·농업 생산성 저하·외지인의 편법 참여 ...
2023.09.20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변상이 -
통계누설 금지…국회의원 김현미가 발의한 통계법, '칼날'로 돌아왔다
...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3년 7월24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37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개정안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를 공표 ...
2023.09.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또 미뤄진 특별법…1기신도시 "총선용 희망고문" 부글
... 정부·여당안은 3월 송언석 국민의힘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해당 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이은형 ...
2023.09.15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박정환